감사원, 189건 부당사례적발… 추징·회수요구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세금436억3천836만원을 부족 징수해 감사원으로부터 추징·회수요구를 받은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같은 부족징수 외에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16억319만원을 과도하게 징수해 감사원으로부터 이를 환급해 주도록 요구받았다.
감사원은 이 기간 189건의 부당사례를 적발, 시정 122건, 주의 41건, 권고 2건, 통보 17건 등의 조치를 취했고 7건의 10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지역 한 세무서는 공사비 60억원을 축소신고한 업체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인정해 세금 14억여원을 부족징수했고, 수도권 한 세무서는 복권판매대행 수수료 79억여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지 않아 10억원 가까이의 부가세를 미징수, 감사원으로부터 전액 징수토록 요구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