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설물 소득세 감면 확대정부는 대체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기 위해 오는 2002년까지 정부예산 3,000억원을 투입해 대체에너지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4%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점차 확대해 2006년도에 2%, 2020년도에는 10%까지 공급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0일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체에너지 중장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선진국의 보급정책을 과감히 수용해 대체에너지 제품 구매자에게 제품구입가격의 일부를 돌려주는 「리베이트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또 대체에너지시설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 추진하고, 태양열이용기기에 대한 한전의 심야전기 인정대상도 늘릴 방침이다.
산자부는 풍력·태양광·바이오 등에 대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체에너지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에너지기술시장」을 개최해 대체에너지의 상품화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의 문제점=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는 기술, 보급, 제도 등에서 선진국에 한참 뒤져있다.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비는 선진국의 1~2% 수준에 불과하고 기술수준도 저급한 상황이다. 또한 대체에너지를 개발할 전문 기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대체에너지가 널리 보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체에너지가 원자력 및 화석원료 발전에 비해 약 2~10배 정도 발전단가가 비싸기 때문이다.
대체에너지 지원도 초기 기술개발 위주로 이루어져 시장기반조성을 위한 보조금지원 등 보급정책이 매우 미약하다. 그나마 지원도 태양열 온수기 분야에 집중됐고 풍력·태양광 등은 최근에 일부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수준이다.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정책=산자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기술개발 투자효과를 극대할 방침이다. 우위성이 있는 기술은 집중투자해 선진국 기술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우위성이 없는 기술은 기술을 도입하는 등 전략적 제휴를 모색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기술시장」을 개최해서 벤처자금 등 민간자금을 유도하고 신상품을 소개, 대체에너지 제품의 상품화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대체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에 대해 전력구입시 전력회사에 대해 구입가격을 우대할 수 있는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사업자 시설비와 가격차액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격보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전에서 고효율 조명기기, 자판기 등에 적용되는 리베이트제도를 대체에너지 제품 구매자에게도 적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조세특별제한법을 개정하여 대체에너지시설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 추진하고 조세감면법을 고쳐 태양에너지 제조업체가 도입하는 기자재외에 국내 제작이 곤란한 타 대체에너지기기 수입에도 관세감면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양열이용 기기에 대한 한전의 심야전기 인정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에너지원별 보급계획=산자부는 에너지원별로 보급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그림참조
태양열은 오는 2002년까지 7만5,00 TOE(석유 1톤에 해당하는 열량)으로 늘릴 목표다. 이를 위해 오는 2002년까지 농가 3만호에 태양열 온수기를 보급하고 공공기관·사회복지 시설등에 태양열 온수급탕 2만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태양광을 2002년까지 6,900 TOE을 늘리기 위해 지역에너지사업과 연계하여 전남 신안·진도, 경기안산, 경남 진해 등 4개도서에 태양광발전사업이 추진된다. 또 태양광 주택을 300가구 건설하고 50가구 미만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이 보급된다.
풍력도 적극 개발된다. 2010년까지 제주도내 전력수요의 10%를 풍력으로 대체한다. 또 올해에 전북 새만금·강원 대관령, 경북 포항 등에 풍력발전 단지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고 2002년까지 풍력발전시스템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연료전지는 신에너지로서 산자부의 중요 추진에너지다. 2003~2005년 사이에 자동차용과 주택용으로 개발중인 고체 고분자형 연료전지를 시제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입력시간 2000/04/20 1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