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의 거센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위앤화 가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외적인 압력과 함께 중국 내부에서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와 중앙은행의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통화량 팽창 등의 부작용을 우려,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조만간 입장을 바꿀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겉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외치지만 최소한 환율변동 폭을 확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대외적으로는 “평가절상 불가”=위앤화 평가절상 요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이 “현재의 위앤화 환율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데 이어 국가외환관리국 관계자가 “고정환율제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중국 정부가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배경은 고도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비롯됐다.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 확대를 통한 고도 성장이 필요한데 수출에 타격을 주는 평가절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인 판강(樊綱) 국민경제연구소장은 "중국은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위앤화 가치를 올리라는 미국과 일본 등의 요구를 당장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평가절상 요구는 거세져=중국 내부에서도 평가절상 압력에 따른 위기감을 인지하고 정부의 입장에 상반된 견해를 내놓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국무원 국가정보센터가 최근 내부 보고서를 통해 "위앤-달러?환율유지가?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위앤화 변동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평가절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통화 당국자들도 사견임을 전재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부작용을 감안할 경우 지금의 환율 유지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어떤 형태로든 환율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떤 선택을 할까=중국은 현재 미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위앤화 평가절상 요구를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고정환율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변동환율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그러나 설혹 변동환율제를 도입한다 해도 지금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고, 변동 폭도 극히 좁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중국은 당분간 위앤화 절상 대신 외환거래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주변국의 압력을 피해나가면서 새로운 변동환율제의 도입을 모색할 가능성 매우 높다.
판강 소장은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이 커진 현 상황에서 환율 변동폭을 확대할 경우 심각한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현행 환율제도를 일정기간 유지하면서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하거나 달러, 유로, 엔화 등을 한꺼번에 연계하는 바스켓 환율제도를 채택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과학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