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동북아중심국가 발전계획이 성공하려면 국내시장 개방이 선행돼야 합니다."
주한 미 대사관인 커트 통 경제참사관은 2일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인천경제시민포럼 주관으로 열린 `한반도 평화와 인천의 번영`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 참사관은 "한국업계 일부에서 개방에 반대하며 시계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경직되고 유연성이 없는 경제체제로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많은 외국투자가들이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동시에 신중한 입장"이라며 "이는 각종 규제완화가 국가 전체로 퍼지지 않고 자유구역에만 한정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동북아중심국가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투명한 규제절차, 시장개방 강화, 정부의 시장개입 감소 등의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특히 외국투자가는 근로자의 고용 및 해고에 더 많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충고했다.
통 참사관은 "한국은 도하개발의제를 구성하는 데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최근 멕시코 칸쿤회의에서는 융통성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외국투자가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한미군 일부를 이라크에 파병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재배치와 이라크 파병 문제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조충제 기자 cjch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