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실물경제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간이 갈수록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오는 12월에나 정확하게 내년 전망치를 낼 수 있겠지만 현재 예상치인 4.5%보다 하방 위험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연초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5%로 제시했다가 6월 4.8%, 9월에는 4.5%로 하향 조정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이날 국감에서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 "당초 예상보다 낮은 4% 초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올 4월 4.5%를 제시했다가 7월에는 4.3%로 한 차례 내린 바 있다.
이들은 올해 성장률도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총재는 "3∙4분기 경제성장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올해 성장률은 (한은의 당초 전망치인) 4.3%보다 낮을 것"이라며 "그래도 4%는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 역시 "올해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수치가 높게 나타나겠지만 올해 정부 전망치 4.5%보다 하방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현재로서는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일괄해서 현장 조사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그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최근 발언에 대해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의 자산규모가 늘어나므로 제도개선을 통해 사전대비를 잘 해달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자체 예보기금을 가지고 있고 원리금 5,000만원까지 확고하게 보호하도록 돼 있다"며 예금자들이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환은행 주식매매가격 재조정 여부와 관련해 "가격 문제는 계약 당사자인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자율적으로 협상해서 정할 문제이지 당국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전날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받은 데 대해 "(단순 매각이나 징벌적 매각 가운데) 어떤 명령을 내릴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