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간·동물 유전자 특허 인정
특허·상표국 발표…특허권 획득 경쟁일듯
미국 특허ㆍ상표국이 5일 유전자 특허에 대해 전향적인 심사 지침을 발표해 인간과 동물 유전자에 대한 생명공학 기업들의 특허권 획득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특허ㆍ상표국이 이날 발표한 지침에는 자연물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학계 일각의 주장을 수용치 않고 천연 염색체 또는 합성 DNA 분자에서 분리해낸 유전자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 유권해석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일부 과학자들은 유전자는 자연물로서, 분리에 성공한 사람들이 창조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인류 유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이용되서는 안된다며 유전자 특허를 인정하는데 반대해 왔다.
미국 특허.상표국은 그러나 특허 출원자가 해당 유전자에 대해 "최소한 한가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신뢰할 만한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전자도 특허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허ㆍ상표국은 또 어떤 단계에서든 유전자 특허가 인정되면 기업이나 학계의 추가 연구 및 개발 의욕을 꺾어 의학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특허는 발견이나 발명 의욕을 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인사이트 제노믹스사(社)가 지금까지 5만개이상의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출원, 500개가 등록됐으며 메릴랜드주의 휴먼 게놈 사이언스사(社)도 1만6,000건을 출원, 159개가 특허로 등록됐다.
/워싱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