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장관 단체장 청와대 간담요지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경제장관과 8개 경제단체장들과 합동간담회를 갖고 미 테러 대참사에 따른 비상경제대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은 예측불가능한 사태로 외부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있지만 국민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노사가 함께 모이는 모습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민관합동의 공동비상대책반이 만들어져 가동되었으면 좋겠다"며 "결의문만 발표하고 헤어지는 일과성이 아니라 대책반을 통해 수출, 금융 등 애로사항을 논의하자"고 주문했다.
이날 경제간담회이후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과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이 발표한 ▲ 김 대통령의 말씀 요지 ▲ 경제단체장의 건의사항 ▲ 관련장관의 답변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김 대통령 당부사항>
지금은 예측 불가능한 사태로 외부의 영향을 우리가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어려울 때는 노사가 함께 모이는 모습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정부만 해서도 안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결심이다.
미국, 일본, EU 등 3대 시장이 나빠지므로 그 시장을 상대로 장사하는 우리로서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유가문제만 해도 가격, 공급 등이 장차 불투명한 상태다.
다행히 경제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세계도 서로 합심, 협력하면 옛날같지 않게 위기를 헤쳐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번 사태의 진전 과정에서 위기에 빠져드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이겨내는 나라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후자가 돼야 한다. IMF(국제통화기금) 극복 경험도 있지 않은가. 살아남아야 하고, 잘 돼야 하고,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하는 시기다.
정부는 노의 편도 사의 편도 아니다. 공동 대응하는 모습이 중요하고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중요하다. 종전에는 수출의존 위주였으나 단기적일 망정 내수진작에도 노력해야 한다.
공기업 투자확대, 예산과 기금의 집행 등도 촉진돼야 할 것이다. 원유 등 에너지 확보에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출은 여전히 중요하다.
수출 없이는 장래가 없다. 이웃에 중국이라는 큰 시장도 있다. 오늘을 계기로 민관합동의 공동 비상대책반이 만들어져 가동됐으면 좋겠다. 결의문만 발표하고 헤어지는 일과성이 아니라 대책반을 통해 수출, 금융 등 애로사항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사태를 과소평가해도 안되지만 과대평가해도 안된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중요하다. IMF 금 모으기 때의 초심으로 뭉치자. 난국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 오늘 모임을 계기로 솟아나기를 기대한다.
<경제단체 건의사항>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세계적인 경제불안과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
특히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 달라. 둘째, 외국인의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구조조정 등 시장불안요인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 셋째, 신용보증제도를 더욱 확충해야 되겠다. 넷째, 2003년 재정수지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적자를 생각해야겠다.
▲김각중 전경련 회장
IMF 경제위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경제계가 안정적인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구조조정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경련 내에 특별대책팀을 가동하겠다.
▲김재철 무협 회장
무역협회 내에 수출기업지원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수출대금 회수 등 현지 금융면에서 애로가 많다. 긴급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김창성 경총 회장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산업현장에서 노사관계가 불안하면 모든 것이 지체된다. 노사 안정이 오늘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중요한 요체이다. 노사정 모두의 각별한 결의가 필요하다.
▲김영수 기협중앙회장
이런 위기 때 중소기업이 더욱 어려워진다.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셨지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중소기업의 창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하는데 필요하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많은 정책자금을 공급해 주고 금리도 추가적으로 인하해 주기 바란다.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도 지원해 달라.
▲이남순 노총 위원장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한 때이다. 투명성과 파트너십이 강조돼야 한다.
▲류시열 은행연합 회장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동요했으나 어제부터 안정되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 이번 사태에 따른 수출결제대금, 신용장 통지, 수출업체의 일시 유동성 문제, 수출환어금 부도문제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조치토록 하겠다.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비료, 농약 등의 가격은 큰 변동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 대미 농산물 수출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이런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 이번 수확기 쌀수매와 관련해 쌀값 안정에 농협으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관계장관 답변 내용>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장관
기업 경영환경개선을 위하여 30대 그룹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반기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집행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강구하겠다.
▲전철환 한은총재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 일환으로 약 1조원 정도인 은행의 기업대출 한도를 1조원 추가 증액하겠다. 한국은행이 연 3% 저리 총 1조원을 각 은행에 대출하겠다.
▲장재식 산자부장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이 10억원인데 15억원으로 확대하겠다.
▲안정남 건교부장관
금년중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포함해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법인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황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