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ㆍ성장ㆍ국제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수직하락함에 따라 경기가 더 가라앉기 전에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2일 한 라디오와의 대담에서 `경제성장률 등 정부의 경기전망을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재 유가 때문에 무역수지적자가 나고 있지만 산업생산과 수출이 좋은 상태라 위기는 아니다”며 “아직 정부의 올 성장전망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 등 주요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최근 경제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다 급속한 내수위축으로 현장의 체감경기는 지표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체감경기 급랭의 원인과 처방`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라크전이 경제지표에 반영되는 데는 1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경제지표에만 의존해 사태를 안이하게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심리적 불안에 대해 초기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사정은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보고서는 “이라크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내수둔화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며 “재정을 실질적으로 조기집행하고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는 GDP의 1~2%까지 적자예산을 가져가는 경우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 역시 “유가가 30달러 이하에 머물면 재정조기집행, 경기안정으로 충분하겠지만 30달러를 넘으면 경기급락을 막기 위한 부양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