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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고용률 70% 달성위해 시간제 공무원 채용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 부문이 앞장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 외에 아직까지는 뚜렷한 실천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시간제근로자를 242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현재 149만명보다 100만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는 시간제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신설하고 실적 달성치를 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ㆍ사회보험료를 한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도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다.
동시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현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의 나이도 만 6세에서 만 9세로 높여 잡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와 중소기업 등 정부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용친화적인 외국인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7월 중 마련되고 5ㆍ30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토대로한 사회적 대화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기업
중소·중견기업 M&A 적극 지원 추진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목표로 내세운 3%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재정지출 확대 등 공공의 역할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저성장 기조를 끊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기업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내놓기로 했다.
먼저 지난 5월 발표된 '규제 개선 중심의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완하는 추가 대책이 분기별로 공개된다. 재계와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투자 효과가 크고 단기 해결이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중에는 산업계가 참여하는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투자환경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중소ㆍ중견기업에 인수합병(M&A)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해외 소재부품기업이 주요 인수 대상이다. 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라 우수기술을 보유한 해외 소재부품기업이 다수 매물로 나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우리 중소ㆍ중견기업이 매입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1,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PEF)를 조성하고 컨설팅 및 보험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의 지원 규모는 현재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해외건설과 플랜트의 수출금융 지원방안을 7월 중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디자인ㆍ법률회계ㆍ컨설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스톱 사업 서비스 지원체계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주택바우처 도입
정부는 집값 하락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하반기에도 시장 정상화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4ㆍ1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거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각오다.
우선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이나 보금자리지구 내 민영주택으로 적용 대상을 좁힐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 복지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위소득 40~50% 이하 가구에 대해 주택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택바우처'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오는 2017년까지 20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도 신설된다.
이밖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와 주택보유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금융 지원체계를 합리화ㆍ효율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물가
수산물 등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주류산업 경쟁 유도
정부는 올해와 내년 물가가 각각 1.7%, 2.8%씩 올라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어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기울일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물가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적기로 보고 하반기 중 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7월과 9월 수산물과 공산품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이 각각 발표되고 11월에는 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계 경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유통산업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지난 2009년 70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84조1,000억원으로 급등했으나 소비자의 체감만족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경쟁요소를 도입해 유통경로를 다변화하고 소비자 효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고 에너지와 주류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동시에 현재 43개 종합병원 6개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를 280개 병원 1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옥외가격표시 이행을 제고해 시장의 가격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의 원가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원가절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요금제도 개선방안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 금융
상호금융 경영실태 집중점검 2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하반기 정부의 금융정책은 철저히 리스크 관리에 집중된다. 특히 부실경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의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정책들이 이어진다.
잠재적 위협요소인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영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유관 상호금융중앙회가 공동으로 중점관리조합에 대한 직접 검사를 연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중점관리조합은 각종 지표 관리 등을 통해 금융위험을 사전에 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EWS) 등을 통해 선정되고 있다.
정부는 7월ㆍ10월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시장과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상호저축은행 불법 내부자 고발제도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고쳐 대주주의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올려주겠다는 내용이다. 현행 포상금은 5,000만원 한도다. 이는 제2금융권의 대란을 초래한 원천이 주로 일부 저축은행 오너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에서 초래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특히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
지역가입자 건보료 차등화 고액재산·고소득자 부담 늘려
정부는 하반기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에 대한 요금부과 체계를 뜯어고칠 예정이다. 고소득자에게 좀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시키고 소득이 적으면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현행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각각 다른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주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ㆍ자동차ㆍ연령ㆍ성별 등까지도 따져서 요금을 매긴다. 이러다 보니 직장을 그만둬 벌이가 없는데도 집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재직 당시보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지역가입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이나 자동차 등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라도 재산가치가 낮거나 자동차 연식 등이 오래됐다면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고소득자와고액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높아진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지역보험료 부과체계개선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해 급여 종류(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별로 급여수준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국민들의 영유아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시설들이 보육료와 필요경비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시제를 12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