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통상기능 중 교섭업무 남겨둬야"

외교통상부가 통상기능을 새로 만들어질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 넘길 때 정책과 교섭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교섭본부의 업무 중 실물경제와 관련된 정책 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하되 교섭 및 조약 체결 업무는 갖고 있겠다는 뜻이다. 통상기능을 모두 다 이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직개편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이 같은 의견을 마련하고 통상교섭본부의 업무를 기능에 따라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통상교섭본부 소속 인원은 130명 정도로 대략 절반씩 정책과 통상교섭 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한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주요 간부들과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수위를 방문해 외교안보통일분과위에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외교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통상기능 이관에 대한 인수위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었다. 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과도 조직개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교섭 및 조약 체결 업무는 외교부의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통상을 경제부처로 보내야 한다면 최소한 이 분야는 지켜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관련해 통상정책과 교섭기능을 별도로 나누는 것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