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규제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15명의 업종별 연합회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학원 한국목욕업중앙회 회장은 “버려지는 폐수에서 폐열을 회수해 연료비용의 40%를 줄일 수 있는 ‘폐수열 히트펌프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는 영세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낡은 규제”라며 “자동화 히트펌프 보일러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창연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역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체의 판금, 용접, 도장 작업에 대한 시설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오히려 자동차 정비 생태계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비교적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자동차 하부 언더 코팅 등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LPG 운반차량을 등록할 때 서류 제출을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했고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동네 수퍼의 주류 운반용 차량에 검인 스티커 발급을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업계의 목소리를 들은 추 실장은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강도 있게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의 목소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건의 사항에 대해 가능하면 수용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고 국무조정실에서 바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은 관련 부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