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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짜리 주택정책으로는 그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기한이 만료된 후에 시장이 더욱 침체되는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한 관계자는 11일 "아무리 고육책이라 하더라도 이런 단기처방을 왜 내놓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반짝효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굳이 3개월짜리 초단기대책을 내놓은 정책적 판단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 및 시장 관계자들은 주택 취득 시한이 올해 말까지로 한정돼 있어 일부 거래가 활성화되더라도 3개월짜리 '반짝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전망이 나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수요자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한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어렵다"며 "일부 거래가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침체된 시장 상황을 역전시키기에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도 "정부가 경기 연착륙을 노리고 가을 이사철에 반짝 정책을 내놓았지만 기간이 너무 짧아 시장의 간을 보는 수준으로 그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 안팎에서는 현 정권의 정치적인 부담과 충분하지 못한 재정, 또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소극적인 정책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바닥을 보이고 있는 정부 재정이 3개월짜리 반쪽 정책이 나온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실시된 취득세 50%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감액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이것도 아직까지 제대로 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벌써부터 서울시와 인천시 등 주요 지자체는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취득세 인하안을 발표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손 교수는 "중앙정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정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방세의 25%를 차지하는 취득세 50% 감면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기간이 사실상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도 내년까지 지속될 정책을 펴는 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자 감세'라며 줄곧 비판해온 야당이 만일 정권을 잡을 경우 정책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시행이 안 되거나 내년에 뒤집힌다면 오히려 거래가 더욱 급감할 수 있다"며 "이제는 매도우위에서 매수우위의 시장으로 재편됐기 때문에 정부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정책 발표와 상관없이 주택을 구매하려고 했던 수요자들의 욕구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세제 감면 기간을 늘릴 경우 자칫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전망도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안정을 추구해온 만큼 정권 말기에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만한 요소는 사전에 차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