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개혁특위 규제개혁분과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저항세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저희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법안 중에는 공무원 면책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고, 헌법 기관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며 “이것이야 말로 국회가 스스로 규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가 포함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 면책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왜 (규제개혁을 위해) 안 움직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감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감사원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감사하고 일 안하는 사람은 감사 안 하면 누가 협력하겠냐는 지적이 정부내에서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정말 규제와의 대전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닐 정도”라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 혁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소위 규제개혁 혁파는 정부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입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대부분”이라며 “특별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획기적 규제개혁이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