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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놓고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4월부터 시작되는 본 협상에 앞서 올해 양 측이 유난히 최저임금 인상 폭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체로 의미가 크지만 올 노사간 역학관계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8일 고용노동부와 노동ㆍ경영계에 따르면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4월 8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한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소 20% 이상 인상을 요구할 예정인 반면 경영계는 최대 3~5% 인상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올해도 양 측간 진통이 극심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 보다 20%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012년 최저임금으로 올해(4,320원)보다 25.2% 인상된 5,410원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24.8% 오른 5,393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노총은 2011년 최저임금 현실화와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해 상반기에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지난해에도 2009년(4,000원)보다 29.5%오른 5,180원을 각각 요구한 바 있다. 노동계의 인상 요구에 맞서 경영계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ㆍ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동결 또는 소폭 인상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제5단체간 조율을 통해 이달 말 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정해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각 단체간 입장이 다소 차이가 나지만 인상 폭이 3~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해에는 동결, 2009년에는 5.8% 삭감을 주장한 바 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영세ㆍ한계 기업의 경영난 가중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등 부정적 효과가 커지고 있다”며“특히 무리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대량해고 등 막대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6월29일까지 의결해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