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사업 철수·축소 등 모호한 권고, 소비자 선택권도 외면… 실효성 의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과 대^중소 기업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등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중기적합업종 2차 선정 동반성장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2차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작업을 마무리졌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장 “헌법소원” 운운하는 대기업들의 반발을 무마해야 하고, 권고 사안에 대한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품목별로 일부사업철수, 사업축소 등 모호한 용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등 중기적합업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선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선택권은 아랑곳 없이 동반위가 직권으로 권고의 칼을 휘둘렀다는 점도 시빗거리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표참조 ◇두부ㆍ레미콘ㆍLED등 적합업종 지정=대ㆍ중기간 이견이 크게 엇갈렸던 두부와 레미콘, LED등이 결국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높은 수위의 권고를 받았다. 두부의 경우 포장두부 시장에서의 중기 역할을 늘려가기 위해 추가시장은 현 수준내에서 확장 자제로 결정됐다. 또 비포장 두부시장은 진입자제, 포장용 대형 판두부는 철수라는 처방이 내려졌다. LED등은 대기업이 현재 50% 배정받는 공공부문시장에서 손을 떼야 하고, 레미콘은 신규공장 증설을 자제하고, 11개외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권고가 이뤄졌다. 또한 어묵의 경우 대기업이 급식시장 판매를 자제하거나 OEM사업에서 철수하게 됐고, 김은 식당과 군납시장을 비롯해 초중고 급식시장의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기타판유리가공품은 코팅유리, 무늬판유리외 품목은 확장자제를, 기타안전유리 시장에서는 복층유리와 강화유리에 한해 OEM업체수를 현 상태로 유지키로 했다. 두 품목 모두 신규 대기업은 들어올 수 없다. 화주물, 구상흑연주물 등 6개 주조 품목은 대기업이 내수시장에서 철수해야 하고, 보통강단조물, 특수강단조물 등 7개 단조품목은 내수시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김치ㆍ맞춤양복은 원만 합의=이처럼 대ㆍ중기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강제권고가 내려진 품목과 달리 김치, 맞춤양복 등 일부 종목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치의 경우 대기업은 일반식당, 대학에서 사업을 철수키로 했고, 중고교 급식시장과 군납은 확장자제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맞춤양복 역시 대기업이 추가진입시 사업을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햄버거빵은 대기업이 고속도로휴게소, 전통시장 등 일반 소매시장에서 사업을 축소하고, 기타 대형 유통망은 그대로 맡기로 합의했다. 한편 골판지원지와 마루용판재, 콘크리트파일 등 32개 품목은 이번 2차 선정에서 신청을 자진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