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 중립의무 집중 감찰 착수... 대대적인 사정정국 예고

정부가 4ㆍ11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대기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들어간다. 정부합동감찰팀을 비롯해 감사원ㆍ검찰 등 사정기관이 총출동해 정권 말기 우려되는 공직기강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집안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41개 중앙부처 감사관 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 중립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감찰 활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이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6개팀(30명)을 꾸려 사정정국 최선두에 나선다. 점검단은 총선 전날인 오는 4월10일까지 활동하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비공개 정책 자료를 정치인에게 제공해 유출시키거나 퇴임을 앞두고 선거캠프에 가담하는 공무원이 없는지도 살피게 된다. 지자체 공무원의 특정 후보를 위한 주민 대면ㆍ시설지원ㆍ홍보동원 행위 등도 점검한다.

관계기관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엄단하는데 적극 나섰다. 최고의 감사기구인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인력을 대거 투입해 중앙ㆍ지방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정권 후반기 공직기강 해이 등을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도 200여명 규모의 감찰단(5개반)을 권역별로 편성, 시ㆍ도 감찰반의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시 합동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검찰청은 이미 지난 1월 대검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각 지검에 상황반을 운용해 금품ㆍ거짓말 선거, 각종 불법선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고, 경찰청도 전국 경찰관서 266곳(본청, 지방청 16곳, 경찰서 249곳)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권 후반기를 맞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가뜩이나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 기강을 다잡고 정부의 주요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는 취지”이라며 대대적인 사정 정국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