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최근 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잇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정년 연장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정원 국장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이철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 업무 중 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해 전문관 제도를 도입, 전문관으로 선발된 직원은 계급을 구분하지 않고 정년연령을 60세까지 높이도록 했다. 현행국정원 직원의 경우 모두 계급정년제가 적용되며 정년연령은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제한돼 있다.
또 전문관을 제외한 일반직원에 대해 현행대로 계급정년제를 적용하며 4급 계급정년을 현행 11년에서 12년으로, 5급 계급정년을 현행 15년에서 18년으로 각각 연장토록 했다.
이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을 양성하지만 계급정년과 정치적 논란 등에 휩싸여 우수 인력이 조기 퇴직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