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시점은 3ㆍ1절이나 취임 한달 전후인 3월 중순께가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특별사면과 관련해 "생계형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사면 대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생계형 운전자와 경제위기로 도산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사회통합 차원에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와 쌍용차 사태 등 각종 시위 전력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 당선인의 평소 소신대로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과 비리 기업인은 배제할 방침이어서 검토 대상으로조차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했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