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상최대 구제금융 나섰다

미 재무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양대 국책 모기지기관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모기지 기관에는 미국 역사상 사상 최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기관은 감독 당국인 연방주택금융청(FHFA)의 관리 체제로 전환되며 기존 경영진은 퇴진한다. 미 재무부는 아시아 시장이 열리기 전인 8일 오전(한국시간) 구제금융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이 정부 관리에 들어가면 5조3,000억달러 규모의 발행 채권은 ‘암묵적’ 정부 보증에서 ‘명시적’ 보증으로 전환돼 한국 은행이 투자한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헨리 폴슨 재무부 장관이 두 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방침을 알려왔다”며 “두 기관의 최고경영자(CEO)는 퇴진하며 정부 관리는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오후 폴슨 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제임스 록하트 FHFA 청장은 긴급 회동을 갖고 두 기관의 구제금융 방안을 대해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대니얼 머드 패니매 회장과 리처드 사이런 프레디맥 회장도 참석했다. 미 재무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우선주를 정기적으로 매입하는 형태로 자금을 수혈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기관은 모기지 채권 디폴트로 지난 1년간 140억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미 의회예산국은 구제금융 비용으로 250억달러를 추정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국민 세금으로 기업에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는 이번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로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보통주는 대폭적인 감자 처리가 불가피해 월가 전문가들은 100% 감자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또 의결권이 없는 133억달러 규모의 우선주 투자자도 배당지급 중지 등 손실이 불가피하다. 한편 폴슨 장관은 버락 오바마(민주당)ㆍ존 매케인(공화당) 등 양당 대선주자에게도 구제금융 방안을 설명했으며 두 후보는 이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오바마 의원은 “두 기관이 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고 매케인 후보는 “앞으로 강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