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유동성, 개도국에 투자를"

넘쳐나는 글로벌 유동성을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대신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 세계 수요도 확대하고 글로벌 균형발전도 도모하자는 '개발 이슈'가 뜨고 있다.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개발 이슈는 '개발 분야 다년간 행동계획'을 마련해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이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 대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선진국과 신흥국의 초과 유동성을 개도국에 투자, 글로벌 리밸런싱(세계경제의 재균형)을 이루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발 이슈를 원조 차원이 아닌 세계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갈등의 원인인 글로벌 불균형도 개발 이슈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용 G20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은 4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세계의 총수요가 만들어질 여력은 중국ㆍ인도ㆍ브라질ㆍ한국 등 신흥시장의 소비와 아프리카ㆍ아시아 등 개도국에 대한 투자"라며 "개발 이슈는 넘치는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는 대신 개도국에 투자해 세계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 이슈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야 하는 우리나라의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금융규제 개혁, 거시경제 공조 등의 합의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일부 국가들이 반대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반대가 적고 G20 비회원국의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다 선진국 위주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G20의 존재가치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개발 이슈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과 구체화를 위해 G20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과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도 강화해왔다. 7월 서울에서 제1차 개발그룹 실무회의를 가진 데 이어 9월30~10월1일 이틀간은 G20 고위급 개발실무그룹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G20 회원국뿐 아니라 베트남ㆍ싱가포르ㆍ스페인 등 5개 비회원국도 초청됐다. '다년간 행동계획'은 10월 중순 G20 셰르파(교섭대표) 회의를 거쳐 11월 서울 회의에서 채택된다. 정부는 개발 이슈에 대한 일부 신중론도 적극적인 협의로 설득해나갈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개발 이슈가 개도국과 저개발국가 지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불어닥친 경제적 이슈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개발 이슈를 통해 글로벌 균형발전(framework)이라는 G20 핵심 주제를 정면에서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