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5대 그룹의 지분나누기식 사업교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李위원장은 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간담회에서 “과오.과다투자를 바로잡기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기존 투자의 일부를 버리는 결정을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 사업교환이 지분나누기식의 컨소시엄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면 이에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국내외에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李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5대 그룹의 빅딜이 경영권 주체를 명확히 결정하지못한채 지분나누기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부가 금융.세제지원을 하지않겠다는 의미로받아들여진다.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 李위원장은 “은행 혁신이나 개혁은 자유로운 경영권 경쟁에서 시작돼야 하며 이를 위해 주주총회를 활성화, 자율적으로 경영진을뽑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분한도를 10%니 20%니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이를 풀어주되 감독기능을 통해 소유나 대출.투자의 투명성 감시를 철저히하는 한편 임원만으로 한정하고있는 이사회구성에 대한 규정도 바꿔 이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李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이후 연대보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하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 “개인이 한 번 보증을 서면 끝까지 책임을 진다거나 기업임원이의무적으로 회사 채무 등에 보증을 서는 것은 문제가 있는만큼 획기적인 보증제도개선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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