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 몇 개가 공동으로 출퇴근 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최근 청와대 인터넷홈페이지에 마련된 ‘규제개혁 신문고’에 올렸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통근버스 운영은 두 개 이상의 업체가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A씨의 지적이다.
청와대는 지난 3일 인터넷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한 지 3일 만에 총 543건의 규제개혁 건의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300건의 건의가 접수된 점을 감안하면 3일 동안 2년치에 달하는 건의가 접수된 셈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담당부처로 배정하고 있다. 검토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되며 처리상황은 실시간으로 핸드폰 문자와 이메일로 제공된다. 청와대는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목소리가 정책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