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의 주택건설 계획이 당초 목표의 8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당장 올해부터 어떤 주택공급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인허가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은 약 30만가구로 작년의 30만3,000가구(추정)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는 참여정부가 규제 위주에서 공급 위주로 정책을 전환하며 발표한 지난 2006년 11.15대책과 지난해 1.11대책 가운데 ‘수도권주택건설 로드맵’의 80%에도 못 미치는 물량이다. 특히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로드맵에서 주택건설물량을 작년에 29만7,000가구로 예상한 데 이어 올해 39만2,000가구, 2009년에는 36만4,000가구, 2010년에는 40만3,000가구로 추정했었다.
지난 해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대거 쏟아지며 민간택지에서 15만9,000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도 14만3,000여가구가 건설돼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건설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이고 공공택지에서조차 당초 계획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돼 39만여가구 건설계획의 76%수준인 30만가구 건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건설승인물량이 로드맵에서 기대했던 물량(22만9,000가구)보다 8만가구 이상 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도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될 주택은 작년 실적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해 15만가구를 넘기기 힘들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충분한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한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부터 새로운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활성화와 서울 도심 용적률 상향 등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공급 정책은 시장에 접근하는 것부터 이전 정부와는 많이 다를 것”이라며 “여러가지 주택공급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