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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노사 화합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낸 과거의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마련된 노동 분야 공약이 대부분 노동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만큼 노사 양 당사자 간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비정규직 문제 등 최근 노사관계는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가정신을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노사관계를 재정립해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킬 대표적인 노동정책으로 새 정부의 노동 분야 핵심공약인 정년 60세 연장과 비정규직 사용 규제를 들고 있다.
경제계는 우선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경우 기업의 유연한 인력 운용을 어렵게 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자칫 대기업ㆍ공기업 등 좋은 일자리의 기존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환경 아래서 고령인력의 고용을 강제화하면 노인계층과 청년계층 간 일자리 다툼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 기업에까지 이를 강요하는 것은 고용시장의 현황과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경직성과 연공급형 임금체계에 의한 노동시장 이원화에 있다는 지적이다. 즉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 보호 및 호봉제 임금체계 아래서는 기업들이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 보호를 해소하는 게 선행돼야 하며 아울러 직무ㆍ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한편 전체 비정규직의 95%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특히 비정규직의 70%는 3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경제계는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 위주의 비정규직정책을 기업에 획일적으로 강제할 경우 비정규직이 주로 속해 있는 영세업체의 경영난 가중과 고용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일시ㆍ임시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인력 운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라며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차별은 해소해나가되 사용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