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일본과의 FTA 협상에서 TPP를 앞세워 농산물ㆍ부품소재 등의 분야에서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 미국과 TPP 협상을 추진할 경우 한미 FTA 이외에 경제적인 추가 혜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정치적인 이슈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점도 고려된 것이다. 특히 중국은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위상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경제협력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과의 FTA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점도 TPP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밑바탕이 됐다.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쌍두마차인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양수겸장'의 협상카드를 확보하는 차원이다.
우리 정부가 4월5일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 논의를 한다고 해서 단시일 내에 가입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양국 간 주요 경제 어젠다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통상정책을 다루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2인자인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는 지난달 19일 한국이 TPP에 참여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한국은 한미 FTA 연장선상에서 TPP에 참여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라며 "TPP에 참여할지는 전적으로 한국의 결정에 달려있지만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당연 회원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간 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중국ㆍ일본과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당장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이 우리 정부의 참여를 제안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결정을 할 수는 없다.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한중일 FTA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현재 추진 중인 한중일 FTA 협상 내용과 진행상황을 보고 TPP 논의도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청와대와 정부 경제관료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최종 결과는 확언하기 힘들지만 일단 '긍정 검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미국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제를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TPP에는 현재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ㆍ멕시코ㆍ호주ㆍ뉴질랜드ㆍ싱가포르ㆍ브루나이ㆍ베트남ㆍ말레이시아ㆍ칠레ㆍ 페루 등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5월 상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함께 TPP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와 정부가 'TPP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한중일 FTA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농산물ㆍ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민간 공동연구가 시작된 지 10년 만인 지난달 26일 정부 간 협상이 처음 열렸지만 FTA에 대한 기본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 스케줄을 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일 FTA가 됐든, TPP가 됐든 단기간에 협상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투트랙을 구사하면서 국익을 저울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