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성금을 유흥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각종 비리와 부정이 드러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금액에 상관없이 단 한번의 공금횡령이나 금품ㆍ향응 수수가 적발되면 즉시 해당자를 퇴출하기로 했다. 또 모금과 배분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시 기구를 구성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모금회 쇄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비대위는 먼저 16개 시도 지회장과 사무처자의 재심임을 묻고,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는 대로 복지부 감사에서 징계 및 경고ㆍ주의 요구를 받은 직원 161명에 대해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모든 지회 사무처장과 중앙회 간부 간 의무 순환근무가 도입되고 중앙회와 지회 간 인사교류도 정례화된다. 문제가 불거진 지회 직원채용도 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금액과 지위에 상관없이 단 한 번의 공금횡령, 금품ㆍ향응 수수 적발 시 퇴출토록 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환수금액과 별도로 3배의 징벌금을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제'도 도입한다. 유흥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클린카드'도 전국 지회로 전면 확대된다.
공동모금회는 이와 함께 시민들이 참여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기부자, 배분대상자, 전문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감시위원회’를 중앙회와 16개 지회에 모두 구성하기로 했다. '사이버 신문고'도 개설해 공동모금회 직원의 부정과 비리를 상시 고발토록 했다.
특히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 사항을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 알려주는 ‘온라인 피드백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모금회 운영 전반에 대해 한눈에 알 수 있는 온라인 경영공시가 16개 지회로 확대되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모금ㆍ배분 공시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동모금회가 쇄신안을 발표하긴 했지만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동모금회 조직에 대한 감시가 부족하고 견제가 없어 최근의 내부비리와 부정이 드러난 것을 시민감시위원회가 해소하기에는 부족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전 법무부장관인 정성진 비대위원장은 “향후 이사회가 구성되면 보다 구체적인 쇄신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쇄신안 발표에 앞서 김용희 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대행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통해 "공동모금회에서 자신의 직분조차 잊어버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몰지각한 행위"라며 고개를 숙였다. 김 대행은 "이번 일을 철저한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고 내부비리를 척결하는 등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공동모금회에 대해 비판과 감시의 질책을 내리더라도 춥고 그늘진 곳에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 대해선 변함없는 사랑과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