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통일금융 청사진'을 다음달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한다. 1,216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20년 내 남한의 1인당 GNI의 절반인 1만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추산했다.
이번 청사진은 금융위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통일부·한국은행·산업은행 등이 참여한 통일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됐다.
청사진에는 북한 내 별도 중앙은행 설립, 단일 환율제도 정비, 한시적 고정환율제도 운용, 점진적인 화폐통합, 상업은행제도 도입, 제2금융권 도입, 자본시장 설립 등이 담겼다.
청사진 실행의 가장 큰 난관은 북한과의 현격한 경제력 차이다. 북한의 명목 GNI는 297억달러로 남한의 2.6%, 1인당 GNI도 남한의 5.3%에 불과하다.
김용범 금융위 국장은 "동·서독 통일 당시 양측의 명목GNI와 1인당 GNI 격차가 각각 8.1배, 2.1배였음을 감안하면 남북한 경제 수준 차이가 너무 크다"며 "상이한 경제체제를 합치려면 발전과 이행, 통합단계로 진행되는 만큼 북한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시켜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 수준의 북한 1인당 GNI를 20년 내 1만달러까지 만들려면 사회기반시설·산업단지개발 등 경제재건에 5,000억달러의 재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단계별 지원 자금의 성격도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북한 경제 재건 지원을 위해서는 초기에는 정부 재정, 정책금융기관 등 정부주도의 경협을 추진하고 이후 경협심화 단계에서 국내외 민간자금, 국제기구 일반자금 등 민관 공동의 재원조달 계획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통일에 대비한 금융 분야의 정책과제를 다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저물가·저고용·저출산·고령화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경제 입장에서 통일은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