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안에 새로운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사업자가 등장한다. 특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연내 새로운 방송사업자 선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정 시기는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22일 미디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방통위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 6월 말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방송사업자(PP)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오는 8월까지 확정하고 11월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이러한 액션플랜도 다소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 실무진은 되도록이면 10월 말 이전에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정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되 공청회는 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에 많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따로 필요 없을 것”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공청회 여부는 좀 더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 승인계획 공고는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이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승인정책 방안으로는 ▦사업계획평가에 따른 비교심사 ▦지상파 방송사와 경쟁할 수 있는 사업규모 ▦자체 제작 및 국내제작 편성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렇게 되면 연내 신규 종합편성 채널사업자 1~2곳이 승인을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이 “법 통과에 상관없이 신규사업자를 승인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일정이 이보다 약간 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