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이 20일 부동산시장의 거래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부동산 거래세(양도세 및 취득ㆍ등록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하다”며 “실제로 과표가 양성화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늦지 않게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의 이번 발언은 최근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늘어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현행 2.85%(취득세 1.5%, 등록세 1%, 부가세 0.35%)인 거래세율을 낮출 경우 최소 0.5%포인트에서 최대 1%포인트까지 거래세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 의장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 “이미 협상이 타결됐고 재협상이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런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그렇지만 미국이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다른 오퍼(협상조건)를 낸다거나 재협상을 정당화할 만한 제안이 있다면 모를까 기본적으로 재협상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측이 전향적인 조건을 내건다면 재협상이 가능함을 우회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