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특허 침해와 관련된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판정에 따라 ITC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 팍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조립되는 해당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ITC의 예비판정을 뒤집은 것인데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그러나 이번 판정이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애플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퀄컴이 제조한 칩을 사용한 아이폰4S 이후 모델에는 이번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당초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에 대한 ITC의 최종 판정은 지난 1월 14일로 예정됐었으나 5차례나 연기된 뒤 이날 발표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