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청문회…유명환 "재협상 어렵다"

김종률(왼쪽) 통합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참석,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의 하고있다. /최종욱기자

유명환(왼쪽) 외교통상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청문회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한미 쇠고기 협정 파문으로 인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지연의 책임에 대해 추궁했다. 고흥길ㆍ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등도 정부의 미숙한 협상내용을 질타했다. 야당은 FTA 비준안 처리에 앞서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남 의원은 특히 “FTA는 남는 장사이지만 쇠고기 협상은 밑지는 장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쇠고기 협상이 국제적ㆍ과학적 기준에 입각한 것이고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할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미국 사료조치 후퇴냐, 강화냐=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미국이 지난 4월25일 관보에 게시한 새 사료조치가 우리 정부가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의 전제조건으로 합의한 ‘강화된 사료조치’와 일치하느냐 여부였다. 야당 의원들은 미국의 4ㆍ25사료조치 게재 내용이 자국이 2005년 입법예고했던 내용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5년의 사료조치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도축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뇌 척수를 제거하지 않은 소는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다. (반면) 2008년 (4ㆍ25사료) 조치로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식용이 부적합한 30개월 이상 소도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8년 (4ㆍ25사료 게재) 관보는 (광우병) 양성인 소는 도축해 전부 (사료로) 못 쓰게 한 것으로 강화된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광우병에 걸린 소나 도축에 불합격한 소를 혼돈하고 있는 것”이라며 “(광우병) 양성이 나오면 무조건 (사료로) 못 나온다”고 해명했다. ◇쇠고기 수입 중단, 재협상 여부=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날 청문회장을 달궜다. 김종률 통합민주당 의원은 쇠고기 재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국제 통상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무책임하다”며 “한미 간 더 큰 통상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즉답을 피한 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조치 방침에 대해) 충분히 수긍하고 지지한다는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또 야당 의원들이 미국의 사료조치 후퇴 등을 근거로 재협상 논리를 제기하자 유 장관은 재협상을 요구할 과학적 근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들며 “앞으로 (광우병이) 발병되면 추가적 재협상이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오늘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