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권 강화와 튼튼하고 투명한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 등 책임성 강화를 내용으로 공약을 마련했다”며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지방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의 긴급재정관리제(일명 파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정관리제는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 정부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파산 지자체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자체의 책임 범위, 회 생방법 등을 법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 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법정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지자체의 부채 종합관리체제 구축 ▦지자체의 재정정보 공개 확대 ▦복지·경제·일자리 관련 사업의 포괄 보조금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정책위부의장은 “‘지방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산다’는 정책 목표에 따라 성숙한 백년대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