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평도를 포격한 북한의 추가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군의 사기진작과 병역 이행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 복무자가 공직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경우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의 부활도 추진하고 있다.
3일 정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다음주 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이 소식통은 해병대의 국가전략기동부대 육성과 관련, “현재 해병대는 상륙작전과 함께 수도 서울 서측방 방호 및 서북도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데 선진화추진위가 해병대 임무의 수정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신속대응군 역할을 하면서 후방침투 및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북한 급변사태 때 다목적 기동타격 임무도 맡게 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편제를 유지하면서 해병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병대 병력 감축은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어가 있다”며 “탄력적으로 기동할 수 있는 부대로 육성하고 해병대의 해외파병도 활성화하는 내용도 보고된다”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서북도서를 방어하기 위해 ‘서해5도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서해5도사령부는 각 군이 연합작전을 펼치는 합동군 형태로 병력규모를 현재 해병대 5,000여명에서 1만2,000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될 예정이다.
군 가산점제 부활이나 각 군이 제기하는 전력소요를 외부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소요검증위원회’ 설립도 국방선진화추진위의 제안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위헌적 요소를 수정해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또 소요검증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도 10월19일 군의 요구성능에 대해 국방 및 산업 관련 연구기관에 의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병사 복무기간은 24개월(육군 기준)로 환원하는 방안으로 건의되고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것과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방안도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한편 선진화추진위가 제기한 중점과제는 ▦국방 합동성 강화 ▦군 구조 개선 ▦민간자원 활용 ▦특수전력 위협대응 ▦국방무형전력 강화 등으로 400쪽 분량의 보고서가 이미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