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 유예에 “긴축의 시대는 끝났다”

독일 등 유럽연합(EU)이 프랑스와 스페인 등에 대해 재정적자 감축 기한을 2년 유예하기로 하자 프랑스는 “긴축의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긴축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독일과의 입장 차이가 다시금 나타난 셈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유럽1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긴축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 1년여 동안 성장 정책을 주장해 왔다. 긴축은 성장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모스코비치 장관의 발언은 EU가 긴축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후 나온 것이다. 올리 렌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전날 “내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재정적자를 감축하기로 한 것을 프랑스와 스페인은 2년, 네덜란드에게는 1년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모스코비치의 발언에 대해 “재정적자를 GDP의 3%까지 줄이지 못할 경우 있을 EU의 제재를 회피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