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내년도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 발행규모를 당초보다 4조원 많은 14조원으로 확대해달라고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화환율 안정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달러 약세’라는 큰 흐름을 무시하고 괜한 비용만 쏟아 붓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 전망이다.
29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재경부가 오는 2007년 예산ㆍ기금 총지출 규모 가운데 환율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한도를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잡혀 있는 10조원보다 4조원 가량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외평채권 발행 규모를 올해 11조원에서 내년에는 10조원, 2008년에는 8조원으로 점차 줄여나가도록 돼 있지만 연초부터 시작된 환율 급변동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수치는 아니다”며 “최종 결정은 기획처와 협의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변양균 기획처 장관은 지난 4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재경부와 협의해 외국환평형기금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의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예산안 협의ㆍ보완 단계에서 어떻게 확정될지 주목된다.
정부와 달리 민간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가 환율급락을 방어하기 위해 숱하게 개입했지만 정작 환율은 못 막고 관련 비용만 손실을 보지 않았느냐며 부정적인 의견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2001~2004년 정부가 외평채 발행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12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며 “추세를 거스르는 과도한 시장개입은 환율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