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는 지난 98년 정부의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치솟고 이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자 나온 대안이다.
분양원가 공개 논란의 불씨를 지핀 것은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 아파트 분양. 당시 서울시 산하 서울도시개발공사(현 SH공사)가 책정한 분양가가 ‘폭리’라는 논란이 일면서부터다.
결국 서울시의 분양원가 공개 결과 상암지구 40평형의 경우 분양가의 41% 정도가 이윤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에서조차 이 같은 폭리를 취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후 시민단체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모든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6월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원가 공개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건교부 등도 “원가공개가 분양가 규제로 이어져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노 대통령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후 한나라당 등 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조차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면서 논란은 계속됐고 정부는 2004년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조직해 원가 공개 문제를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는 이 자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8ㆍ31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집값 불안이 가시지 않자 정부는 올해 2월 공공택지 내 원가 공개항목을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고 중대형 주택에도 일부 원가 공개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고분양가 구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채권손실액 포함, 실분양가가 평당 1,800만원까지 치솟고 파주 운정 신도시 한라아파트의 분양가가 지자체 권고로 11%나 내려가는가 하면 은평 뉴타운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무려 20%나 높게 책정되면서 분양원가 공개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결국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참여정부 이후 아파트 고분양가 구조가 심화된 것이 노 대통령과 건교부가 그동안의 방침에서 180도 선회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전격 공개하게 만든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