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선전수단 제거 합의
10일께 개성서 실무대표 접촉… 회담정례화 주목
남북은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 이틀째인 4일 잇단 실무접촉 등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양측이 각각 주장했던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 중지 등을 포함한 4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오는 10일께 북측 지역인 개성에서 장성급 회담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이 같은 회담 합의사항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초보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남북 군당국간 첫 신뢰구축 조치라는 점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제2차 국방장관회담 등 고위급 군사회담의 정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해 우발적 충돌 예방과 관련해 양측은 ▦서해상에서 양측 함정의 철저한 통제 ▦서해상에서 상대측 함정과 민간선박에 부당한 물리적 행위 금지 ▦국제상선공통망(156.8㎒, 156.6㎒) 활용 ▦기류 및 발광신호 규정 제정, 활용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정보교환 ▦서해지구 통신선로 이용 등의 조치에 의견을 모으고 이를 6ㆍ15 4주년을 기해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
남북은 또 북측이 지난달 26일 금강산에서 열린 제1차 회담에서 제의한 전선지역의 선전중단과 선전수단 제거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대측에 대한 선전은 15일부터 중단하고 8ㆍ15 광복절까지 3단계로 나눠 선전수단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양측은 이 작업이 완료되면 상대측 또는 언론에 통보, 공개해 검증을 받고 어떤 경우에도 선전수단들을 다시 설치하거나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문성묵(육군 대령) 회담 대변인은 "(해상) 경계선과 관련한 문제가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이었으나 서해 우발충돌 방지와 긴장완화에 북측도 공감해 협상이 진척을 이뤘다"며 "꽃게잡이 철에도 서해 어민들이 생업에 안전하게 종사하고 군사분계선 쌍방 군인들이 신뢰를 싹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입력시간 : 2004-06-04 1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