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 경제 부분은 카드채, 노사문제, 서울 부동산값 폭등, 좌파논란, 반시장주의 등 굵직한 경제 이슈들로 점철됐다. 노무현 대통령과 총리ㆍ경제부총리의 발언을 통해 참여정부 경제 부분의 주요 이슈를 되돌아 본다.
▦“노동변호사 20년 활동 때문에 (재계가) 의구심을 갖는 것도 이해되지만, 전체적으로 노사관계는 결코 일부에 의해 국가경제가 희생되는 모습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2003년 6월1일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의 오찬 모임에서)-취임 초 친 노동계적 방향에 대해 재계의 불안감이 커지자 다독거리기 위해.
▦“금리소득을 넘는 (부동산)초과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로 환수할 수 있다는 자세로 정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 지역이나 크기에 따라 1가구1주택의 경우도 투기적 요소가 있다면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2003년 10월29일 3차 경제민생점검회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값이 폭등하자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주문하며.
▦“지난 1년간 가장 어려웠던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였다. 기업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불확실하냐고 물으면 말을 못한다”(2004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기업투자 부진 등으로 경제성적이 신통치 않으면서 참여정부의 리더십과 경제 철학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위기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2004년 5월15일 대국민담화) 학계, 재계 등이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를 일축하며.
▦“386세대가 정치하느라 경제하는 법을 모른다”(이헌재 부총리 2004년 7월14일 한 강연에서) “요즘은 한국이 진짜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이헌재 경제부총리 2004년 7월19일 서울경제신문 등과의 심야인터뷰에서)- 여당의 386의원들이 비시장주의적 경제정책을 쏟아내면서 이 부총리와 열린우리당 386의원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 부총리는 이후에도 부동산정책 등에서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등과 대립각을 세웠다.
▦“역시 외국에 나와보니 ‘기업이 바로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2004년 9월 러시아 방문시) “기업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다”(11월2일 무역의 날을 맞아) “대학은 바로 산업이고, 산업이 돼야 한다”(2005년 1월6일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을 철회하며 청와대 참모진에게)-러시아, 중ㆍ남미, 유럽 등 해외순방을 거치며 노 대통령의 기업관도 조금씩 면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종합투자계획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각 부처가 협력해 주기 바란다”(2005년 1월)-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다던 노 대통령은 경기진작을 위해 한국형 빅딜 추진에 힘을 실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