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주공 2단지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이 220%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용적률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사업성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도로부터 '시장의 권한으로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확대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로써 용적률 부족에 대한 불만이 잇따라온 과천시의 주공 2단지를 비롯한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과천 재건축 용적률을 둘러싼 주민들의 불만은 지난달 과천 주공 2단지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불거졌다.
위원회는 "상한 용적률을 220%로 하되 친환경 건축, 에너지절감형 건축, 공개공지, 소형분양주택 건설비율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명목상 상한 용적률을 220%로 했지만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부가해 사실상 용적률은 200%에 지나지 않는다"며 "과도한 주민분담금이 발생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었다.
이에 과천시는 경기도에 시장 권한의 용적률 확대를 경기도에 요구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용적률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과천시는 "심의조건을 미 이행할 경우 용적률이 사실상 200%밖에 되지 않아 도정법에 따라 용적률을 10% 확대할 경우 220%의 용적률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성 확보가 사실상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천시는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앞둔 주공 1, 6, 7단지에 대해서도 주민과 협의를 통해 용적률의 10% 미만 범위 내에서 확대를 추진, 주공 2단지와 같이 사업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