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측 '진짜협상'위한 카드 다 뽑았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가 6차협상 마지막 날인 19일 신라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답변 도중 애로 오거롯 부대표에게 귀엣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차 협상이 19일 막을 내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마지막 결단의 순간만을 남겨놓게 됐다. 양측 협상단은 6차 협상까지 오면서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내놓았다. 분과별 쟁점과 양국의 각자 주장과 내놓을 수 있는 양보의 수준을 서로 확인한 것이다. 양측 협상단들은 “이제부터가 진짜 협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향후 1~2차례의 고위급 회담과 7차 협상에서 논의할 한미 FTA의 콘텐츠가 사실상 확정되기 때문이다. 협상타결의 최대 고비는 뼛조각 쇠고기 문제의 진전 여부다. ◇결단의 순간만 남아=양국 협상단은 6차 협상을 마치고 ‘고해성사’를 했다.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양측 분과장들이 그동안의 진전사항과 쟁점사항을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보고해 교차점검을 한 것. 막판 쟁점과 양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리여서 협상단들은 이를 ‘고해성사’라고 이름 붙였다. 이제 분과 내 혹은 분과를 넘나드는 주고받기만이 남은 셈이다. 그러나 일부 분과에서 합의점을 찾아도 대부분은 전반적인 협상타결이 확정되는 순간 동시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가 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단 기다리는 쟁점들=6차 협상을 끝으로 드러난 양측의 핵심 쟁점은 관세철폐에 있어 쇠고기 등 농산물과 공산품에선 자동차와 섬유다. 6차 협상 중 양측 대표간 활발한 논의로 타결점을 찾아가고 있는 무역구제와 자동차세제ㆍ의약품간 패키지 딜의 마무리도 필요하다. 서비스ㆍ투자 분야에선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할당과 수용 및 간접수용에 관한 국가 대 투자자간 분쟁 해결절차가 핵심 쟁점이다. 금융 분야는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 국책은행(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FTA 적용배제 문제 등에 대해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특례 인정 문제도 중요하다. 이밖에 저작권 기간, 기술선택의 자율성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문제가 있는 통신, 재벌에 대한 명시 여부가 걸린 경쟁, 미국 주정부 포함 여부가 달려 있는 정부조달 분과 등의 협상 결과도 주목된다. ◇뼛조각 쇠고기 최대 난관=협상타결의 최대 난관은 아이러니하게도 FTA 협상과 무관한 미국산 뼛조각 쇠고기 문제다. 뼛조각 쇠고기는 농산물 위생ㆍ검역에 관한 것으로 FTA 협상 의제는 아니다. 그러나 미측은 뼛조각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FTA가 무산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맥스 바커스 미 상원 재정위원장 등 11명의 의원은 17일(현지시간) 이태식 주미대사를 만나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한미 FTA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김종훈 수석대표 등이 제기한 “전수검사해서 뼈 있는 것은 돌려보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먹으면 된다”는 식의 해답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자칫 쇠고기 문제 해결에 섣부르게 나서 국민, 특히 농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면 FTA 협상이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