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대상 등 국회서 미세조정 가능성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4ㆍ1 대책'에 대해 야권에 일부 반대입장을 나타내면서 후속 입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46개 세부대책 가운데 절반가량은 소득세법, 지방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등을 바꿔야 시행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의 기준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금액 하향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이들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주택거래의 실종은 젊은 세대의 소득감소가 원인으로, 이를 포함한 종합 처방이 아쉽다"고 말해 4월 국회에서 입법화를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장사 지난해 순이익 7% 감소
외형은 성장, 순이익은 줄어…채산성 악화
삼성전자ㆍ현대차 제외 상장사 순익 33% 급감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작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상당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2012회계연도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499개사의 연결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은 95조6천6백억원으로 전년보다 2% 줄었습니다. 순이익은 65조8백억원으로 전년 대비 7% 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은 1천776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외형은 커졌지만 채산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일부 기업에 수익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 회사의 영업이익을 합한 액수가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순이익 비중은 50%에 달했습니다. 두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1.3% 감소했고, 순이익은 33.0%나 급감했습니다.
#시중은행서 3%대 정기예금 실종
국민·우리·외환 등 예금금리 일제히 2%대로 인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은행권에서 3%대 정기예금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국민은행은 1일 1년만기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3.05%에서 2.97%로 낮췄다. 우리은행도 16개 정기예금 금리를 0.1%포인트씩 모두 내려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기존 3.00%에서 2.90%가 됐습니다.
두 은행이 금리를 내리면서 3% 이상 금리를 주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은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저축은행도 앞다퉈 예금금리를 인하해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가 3%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은행들이 잇따라 수신금리를 내린 데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추고 강력한 경기부양의지를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금융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TX조선해양, 사실상 워크아웃 돌입
채권단 자율협약 체결…자율 구조조정
STX조선해양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하며 사실상 워크아웃에 돌입했습니다.
STX조선해양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자율협약 체결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채권단 자율협약은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기업구조조정 제도입니다.
STX조선해양은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협의회와 주요 경영 사항을 협의하고 협약 체결 후에는 이에 따라 자산 매각, 경영효율화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편 STX그룹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룹 주력사업인 조선·해운 시황 악화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韓 성장률, 정부 전망치보다 높을 것"
외국계투자은행 전망…”경기부양으로 2.3%보다 성장”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정부 예측치인 2.3%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노무라는 "정부의 경기부양조치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0.5% 규모가 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7%로 상향조정했습니다.
JP모건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부동산 경기부양책, 통화완화 기조로 정책 공조에 나설 것이라며 2.8%의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정부가 고용 확대, 임금상승을 유도해 소비를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성장률을 2.5%로 전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3%로 0.7%포인트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 "한국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압박 지속할 것"
연례 무역장벽보고서…한국 제4위 시장
미국 정부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위한 압박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으로 1일 발간한 '2013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과학적 근거와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 그리고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등에 기반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08년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키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에 총 5억8천200만 달러어치의 쇠고기 및 관련 제품을 수출했으며, 한국은 전세계 4위 시장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