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무데나 복지 갖다 붙여 온 나라가 공짜 물결

이한구 세금 낭비 우려 제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우리 사회의 각종 복지 이슈와 관련해 "아무 데나 '복지'를 갖다 붙여서 좋은 것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금 바로 쓰기 납세자 운동' 발대식에 참석해 "국방과 에너지ㆍ주택에도 복지라고 한다. 복지가 아닌 게 없다"며 '복지 과잉'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매사에 다른 사람이 해주고 자기는 공짜로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그러나 천국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어느새 온 나라가 공짜 물결에 휘둘리고 있다"면서 "모든 게 복지다, 공짜다 해서 (세금이) 들어가니 많은 분야에서 무의식적으로 세금 쓰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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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복지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대해서도 "복지국가 건설을 약속했는데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다르다는 비판이 많다"면서 "정부가 모호성과 의구심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발족한 시민단체에 "세금을 제대로 걷고 제대로 쓰고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당부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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