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운동의 틀 바꿔라] "근골격계 환자 '나이롱' 많지만…"

노조입김 셀수록 산재 신청 급증 기업들 속앓이

“어느날 회사내 근골격계 환자수를 세어보니 1,000명이 훨씬 넘고, 1인당 평균 입원일수도 260일이 훨씬 넘더라. 회사 돈으로 해마다 1,000여명의 직원에게 공식 휴가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국내 대기업의 한 노무담당 임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노동현장의 근골격계 환자 급증에 대해 이렇게 고민을 털어 놓았다. 그는 근골격계 환자중 이른바 ‘나이롱(가짜)환자’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노조 등쌀에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줄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기업들은 요즘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승인 남발과 이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급증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노조가 강성일수록 환자를 일부러 양산한다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노조입김이 워낙 크다 보니 회사측으로서는 속수무책으로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근로자 편향적 시각과 노동계의 압력 등으로 근골격계 환자가 인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일부 강성 노조는 의료기관이 산재를 승인해 주지 않을 경우 폭언이나 집단행동에 나설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총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으로 근골격계 환자 4,532명 가운데 집단 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은 922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르고 있다. 노동부가 얼마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강성노조의 회사에서 근골격계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근골격계 질환 증상이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어느 중공업체의 경우 모기업의 근골격계 질환 증상 호소빈도는 전체 575명중 41.6%인 239명에 달했지만 협력업체는 전체 직원의 9.0%에 머물러 있을 정도다. 이는 강성노조가 상급노동단체와 연계해 집단적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등 산재 승인비율을 높이려고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재계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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