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동필 장관은 올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되는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보조금 관리 강화가 사실상 이 장관의 새해 첫 일성인 셈이다.
농식품부의 올해 예산은 약 13조5,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농민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예산은 총 예산의 37%가량인 5조원이다.
농식품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농·축산·원예 분야의 시설현대화 지원금과 면세유, 쌀 직불금 등 농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특히 시설투자 지원금의 경우 올해 예산안 심사 당시 국회에서 "자금의 일부를 빼돌려 다른 곳에 유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민들이 받는 대표적 세제 혜택인 면세유도 농업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빼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농식품부는 파악하고 있다. 2013년 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규모는 한해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중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보조금 관리 대장을 넘겨받아 누수 가능성이 큰 곳을 추려낸 뒤 감사관을 파견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보조금 누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올해는 보조금 집행을 점검하는 감사관을 대폭 증원해 점검 강도를 강화하고 점검 대상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과거 각종 보조금 부당 지원으로 곤욕을 치른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8~2009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인데 수만명의 공무원이 직불금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