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이날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경제혁신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경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 민과 관이 상시협력채널을 통해 서로 제안하고 수용하는 등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도 경제계가 혁신을 실천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거나 정부가 도와주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때 경제혁신의 성공확률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경제계, 정부 등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민·관이 서로 소통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상의 관계자는 “130년 역사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번처럼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규모의 토론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라며 “토론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하고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한국형 드로기’ 모델을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독일 드로기 그룹은 유럽의 워렌버핏으로 불리는 투자회사다. 본질가치가 뛰어나지만 사업이 부진한 중견기업에 컨설팅 서비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까지 직접 장기투자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시범적으로 ‘규제자유지역’ 같은 개념을 도입해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폐지, 예외적용 지대를 선포해 운영해보며 네거티브 규제제도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위법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준법경영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사후 적발을 높이기 위해 내부고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M&A활성화 방안으로 ‘역삼각합병제도’를 도입키로 했는데, 양도차익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세법을 조속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경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