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와 국도의 중복 및 과다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건설교통부가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총공사비 8조6,300억원에 달하는 320.8㎞가 비효율 투자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이후 완공 예정인 고속도로와 국도 사업 중 804개 사업, 8,158㎞를 대상으로 외형적ㆍ기능적 유사성 분석으로 중복 여부를 검토한 결과 나온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대전~당진, 충주~제천 등 6개 고속국도와 광양~하동~사천간 등 2개 국도 등 총 8개 구간이 중복 및 과다 투자된 비효율 도로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 도로 투자 구간은 분석대상 총 8,58㎞의 4%에 해당하며 총공사비를 계산하면 8조6,300억원으로 내년도 고속도로 건설 예산안(8,623억원)의 10배에 이른다.
특히 비효율 투자 8개 구간 중 4개 구간인 50㎞는 이미 건설이 진행돼 1조3,000억원 이상이 낭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들 중복 및 과다 투자 구간에 대해 수용 재검토 3개 구간, 도로규모 축소 조정 1개 구간, 공사기간 조정 2개 구간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