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금 신용보증기금'이 빠르면 상반기내에 창설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들의 학자금 대출을 기초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도 발행되고 기초생활보장 가정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학자금이 대출된다.
이런 조치들은 가정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줘 소비진작과 경기회복에도 긍정적인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기회의 균등을 구조적으로 정착시킨다는 목표 아래 돈이 없어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자금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오는 3월안으로 확정,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빠르면 상반기중에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학생들에게 1년간 900만원씩 4년간 3천600만원 한도로학자금.생활비를 대출해주고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보증하게 된다.
현재는 금융기관들이 학자금에 한해 4년간 2천만원 한도로 대출해주면 학생이연 4.0%의 이자를 내고 정부는 예산으로 4.5%의 이자를 분담하는 `이차보전 방식'이적용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정부가 올해 1천억∼1천500억원 가량을 출연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면서 "보증규모는 출연금의 12배인 1조8천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생 220만명중 14% 가량인 29만8천명이 이차보전방식으로 8천200억원의 융자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투입한예산은 912억원에 이른다"면서 "학자금신용보증기금 방식이 도입되면 수혜를 입는학생수가 더욱 늘어나지만 정부의 부담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기금이 출범하면 학생이 정부의 보증하에 연 6.5∼7%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상환기간이 기존의 7년 거치 7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늘어나는 만큼 돈 문제로 대학에 못가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대학생 1천500만명 가운데 38%인 570만명가량이 연간 900만원을 장기로 대출받아 취업후에 상환하고 있다"고 말하고 "학자금신용보증기금 방식 도입으로 한국의 학생들도 자신의 학자금을 스스로 해결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보증기금 방식의 학자금 지원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덜어줘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되는데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현재, 한국의가정은 자녀들의 교육비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채권을 사들여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해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학자금 대출을 유도키로 했다.
또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지 못할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학생들의 사정에 따라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5세아의 교육비 지원 대상을 작년 4만4천명에서 올해는 8만1천명으로 2배가량으로 늘리고 만 3∼4세아 지원대상은 2만2천명에서 3만2천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교육복지우선지역을 작년 8개에서 내년에는 15개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