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던지 간에 향후 한국에 대한 통상외교정책의 초점은 환율과 북한 핵 문제에 따른 남북경협 차질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CRS)의 마크 매닌 박사가 분석했다.
CRS의 아시아 외교 및 국방, 통상담당분석가인 매닌(사진) 박사는 27일(현지시각) 뉴저지에서 열린 주미한국상공회의소(KOCHARM) 초청 강연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한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ㆍ미관계는 물론 개성공단사업 등 한ㆍ미 경제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북한핵을 둘러싼 갈등과 한국의 환율정책이 차기 행정부의 한국 통상정책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닌 박사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국정부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진행할 때에는 양국간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며 미국 행정부는 상당한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차기 행정부에서는 대북압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북미간 정치적 이슈가 남북한 경제협력, 한미간 경제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테러지원 국가로 분류돼 있는 북한으로 컴퓨터 등 전략물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으로 수입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닌 박사는 현재 한미간에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스크린쿼터만도 5년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FTA를 체결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며 “한국정부가 FTA 체결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닌 박사는 케리 후보가 집권에 성공할 경우 한국정부의 환율정책과 자동차 등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보호무역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케리 후보는 중국과 일본의 환율문제에 일차적인 칼날을 들이대겠지만 한국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