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디트' 日서 벤치마킹

우리나라의 마이크로크레디트(소외계층에 대한 무담보소액대출) 사업이 일본의 벤치마킹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의 주요 시민단체와 학계 관계자들이 미소금융사업을 비롯한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 연구를 본격화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업무파트너인 '일본난민지원협회(JAR)'와 소외계층 자활지원 시민단체인 '모야이(MOYAI)'의 실무담당자, 고세키 다카시 메이지대 경영학부 부교수가 최근 미소금융중앙재단과 순수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기구인 '신나는 조합'에 들러 우리나라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 현황을 조사했다. 이들은 이번 방한 기간에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 지원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특히 주목했다. 이시이 히로아키 JAR 간사는 "일본에서는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라이선스(등록 혹은 인가) 제도가 없어 시민단체가 소외계층에 돈을 빌려주려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대부업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까지 동시에 제약 받는 어려움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신나는 조합의 초대 이사장 출신의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은 "일본에서도 시민운동단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입법 청원을 해서 비영리금융기구를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한단은 한국의 미소금융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고세키 부교수는 "일본에는 비영리 금융기구(NPO bank)가 전국에 12곳(총 사업규모 약 16억엔)이 있지만 규모가 작다"며 "(마이크로크레디트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많이 배우려고 왔다"고 말했다. 오제키 테루카즈 모야이 이사도 "일본에서는 법적 제약 때문에 마이크로크크레디트 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반면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앞서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방한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