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납 무케르지 인도 재무장관이 지난달 26일 의회에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6.5%인 재정적자 규모를 5.4%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는 이와 함께 공공지출도 늘리겠다고 했다.
무케르지 장관은 올해 외부 경제여건이 양호하고 국내경기도 호조를 보여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도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호기를 선제적 개혁을 시행할 기회로 삼지 않고 대신 국민 보호라는 명목으로 정부지출을 더욱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역대 최대로 지난해에 비해 8.4%가 많다.
예산 증가의 대부분은 인도 경제의 구조적 측면에서 비롯됐다. 다른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기부양에 돈을 쏟아 붓느라 재정적자가 불어난 것과 달리 인도는 관대한 사회보장프로그램 때문에 금융위기 이전부터 적자 규모가 상당했다. 인도는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무케르지 장관은 이를 위해 3세대(3G) 이동통신 사업권을 공개경매에 부치는 등 1회성의 민영화 조치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석연료에 대한 소비세를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인도 정부가 재정적자 감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성장궤도에 복귀한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하다. 또한 인도 정부가 각종 보유자산을 좋은 가격에 매각하고 방대한 복지 프로그램들의 비용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모두 실현되더라도 인도 경제를 완전히 자유화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인도 정부는 보험ㆍ소매업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크게 늘리는 게 필수적이다. 특히 인도 국민의 절반가량이 종사하는 농업 분야의 대대적인 외국인 투자는 가장 중요하다.
무케르지 장관은 인도 특유의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해서는 농업개혁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에서 농업은 지난 분기에 거의 유일하게 침체를 겪었다. 농업을 다시 성장세로 돌려놓으려면 경쟁체제와 외국인 투자, 과학기술(유전자 변형식품) 등을 도입해야 한다.
무케르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농부ㆍ기업가ㆍ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인도 정치인들을 위한 게 아닌가.
